[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서울·경기·인천 6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경실련은 작년부터 청와대 비서실 참모,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서울시 시의원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는지 실태를 밝혔고, 이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를 집중 조명해왔다. 그러던 중 때마침 불거진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언뜻 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거두려는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은 집값 잡는 정책이 나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현황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등 총 66개 수도권 기초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재산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 25명 재산 분석 결과, 이들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 원이었다. 구청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35억 원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은 99%나 되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원, 부동산 재산 81억 원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원,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원,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원 순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 재산의 4.9배나 됐으며, 서양호 중구청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4배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 재산보다 1% 더 많았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 원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 원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 원이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 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 원의 3배가 넘는 9.9억 원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 원으로 총 재산 23.7억 원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원, 부동산 재산 53.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원,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원,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원,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원,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원,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원,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5.6억 원, 이재현 인천 서구구청장 14.5억 원,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원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 원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 원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원,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원,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원,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원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원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원, 농지 0.5억 원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 거부로 전년보다 8.6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원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 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부동산 재산이 12.7억 원이나 금융채무만 11.9억 원으로 전체 재산은 1.3억 원에 불과했고 부동산 재산 비중이 10배나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배,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1.6배, 윤화섭 안산시장 1.5배,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2배, 김보라 안성시장 1.2배, 신동헌 광주시장 1.2배, 김광철 연천군수 1.2배, 정동균 양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1.1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 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 고지 거부허용, 축소 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1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가 본선에 나올 수 있도록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