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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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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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공중교통재해등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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