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을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고,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어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또 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그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 7. 6.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 붙임2. 참여 단체 명단
(사)공공,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풀뿌리사람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YMCA,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YMCA,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곶자왈사람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진보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주 퀴어 상담센터 큐앤아이,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괴산군농민회, 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제민주연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농민회, 군포 아이쿱생협, 군포 탁틴내일, 군포YMCA,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YMCA,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YMCA,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YMCA,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서울당, 녹색당 제주도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규모점포 입점주협의회, 대전 노사모, 대전 녹색당,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예수살기, 대전작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 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시민사회위원회, 동서강보존본부,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디자인 밝은세상,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진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경YMCA, 문화연대, 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구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행동,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밀양시농민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자본노동해방대전변혁실천단,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학생 매듭, 보령시농민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성군농민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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