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7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7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불법적 특별공급 의혹 및 전매 논란 등으로 공무원 특공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특공 문제가 제2의 LH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세종시 공무원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공제도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불법전매 명단공개, 부당이득 환수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정부는 근본책 마련 없이 특공제도를 방치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특공 특혜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2020년 경실련이 KBS와 공동으로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한 채당 평균 3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세차액이 3천만원(경실련보도, 2016.5.24)인 것에 비하면 1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특히 2020년 이후 1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특공 제도의 문제점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2021년 7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