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28, 2021 - 19:42
사망사고뒤 폐업후 또 회사 차려 또 사망…법도 못막았다 (중앙일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관행적 조치만 하는 이런 '쇼윈도 행정' 때문에 산재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1월 8일)된 뒤 폭증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309명이다. 수치상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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