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대안으로 원전 꺼낸 정치9단 송영길 대표를 칭송한다
“천지분간도 못하고 혹세무민하는 정치권은 없느니 못하다.”
P4G로 녹색분칠(Greenwashing – 위장환경주의)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실망하고 연일 반대 시위로 쌓인 피로를 풀려는 차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원전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시민사회 긴장의 고삐를 당겨 밤을 지새우며 성명서를 준비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의 어제 국회 대표연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불후의 명언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임을 상기시킨 명연설이었다.
앞에서는 기후위기 선언하고 뒤에서는 석탄발전 건설하는 정부의 녹색분칠은 송영길 대표의 화려한 입담에 승화되어 핵마피아의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5선 의원인 송영길 대표의 경륜과 혜안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국의 시민사회가 생명 중시를 외치며 쌓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10년 전 후쿠시마 악몽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겠다는 기세로 덤벼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산업계와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을 대변해야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노련함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어 아마도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송영길 대표는 연설을 통해서 기후위기로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염원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려고 한다. 역시 인천시장까지 했던 송영길이다.
송영길 대표가 우려하는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국제사회의 요구 또한 거칠어졌다. 2015∼2020년이 18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6년이며, 작년은 산업화 대비 1.2℃ 상승했고 향후 5년 이내에 1.5℃ 높아질 가능성이 40%에 달한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온실가스격차보고서에서 지구 기온 상승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온실가스를 줄어야 한다고 발표했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에서 “전력 분야에서 석탄을 제외하는 게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유지하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며 OECD 국가는 올해 안에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각국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5년을 OECD 국가의 발전부문 탄소중립 시한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송영길 대표의 말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하고 20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값이 싼 석탄발전 포기에 부담을 느끼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소형 원전, 핵융합 기술을 기후위기 대응 비전으로 제시해 화두를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원전’으로 바꾸려 한다. 역시 집권당의 대표답게 능수능란하다
인천은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을 두었지만 슬프게도 지난 6월 2일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천지분간도 못하고 혹세무민하는 정치권은 없느니 못하다.”라는 성명서 제목이 눈앞을 가린다. 부끄럽고 슬프지만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에게 요구한다.
송영길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척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원전 도박을 당장 중단하라!
2021년 6월 1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환경운동연합][성명서]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한다!
[양의원영의원]2050 탄소중립, SMR-핵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가능합니다.
http://yangyi.kr/assembly_post/472
[에너지전환포럼][성명서] 기후위기 심각한데 한가한 과학실험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 에너지정책 체계적 학습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2943
[에너지정의행동][성명서] 본색을 드러낸 핵마피아 민주당, 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 –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http://energyjustice.kr/zbxe/668742#0
[기후위기비상행동][성명서] 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