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하는 민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숨기고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지난 1월 18일 승인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그것도 민간 LNG발전소 건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것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함께 LNG도 퇴출 대상임에도 이를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발전소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이어 반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지역 언론, 방송사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문제는 2019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최대 이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피디 대책위 활동에 이어 2위에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건설 승인에 대한 내용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청주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에 585MW의 LNG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일관되게 기만과 무시였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언론에 보도되기 어려운 금요일에 진행했다.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 여론을 몰아가려 했다. 이후로도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이나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다.
SK하인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암물질, 폐수 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 또한 오롯이 청주시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이다. 그리고 얼마전 청주시 가로수가 훼손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도 SK하이닉스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 공사 때문이다. 85만 청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공사에 가로수는 훼손되고,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위해 청주시민은 얼마나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SK하이닉스가 자행하는 횡포는 가관이다. 기업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는가? SK하이닉스는 명심해라! 지금 당장은 신규공장 건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해 SK하이닉스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LNG발전소 건설이 절실하다면, 도둑고양이처럼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주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임을 명심해라.
2021. 2. 22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