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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 2
포괄임금제 = 퉁치기
초과근무로 밤이나 주말에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하지 않고
월급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기로 퉁치는 임금지급 방식이에요.
# 3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거의 쓰이지 않아야 하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해요.
노동시간 계신이 쉬운 대다수 사무직에선 쓰이지 않아야 해요.
# 4
그런데 현실은 많이 쓰여요ㅠㅠ
사업장의 50% 이상, 사무직의 40% 이상
포괄임금제를 활용한대요.
# 5
포괄임금제가 왜 문제냐면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되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요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니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돼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 가능해져요
# 6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렇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에요.
# 7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법제도가 없다는 것
불행히도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없는 편법이에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례를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죠.
# 8
정부는 규제 안 하고 뭐하나요?
포괄임금제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그런데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차일피일 발표 시점을 늦춘 게 무려 3년 7개월이 넘었어요.
# 9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 2017.8.31. 고용노동부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2018년 8월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8.6.29. 깅왕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 2019.3.4.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 10
더 늦기 전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참여연대와 함께 외쳐주세요.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국회는 포괄임금제 규제, 폐지 법안 마련하라!
-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