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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다가오는 최저임금의 계절.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와 노동계의 대응 방향에 대한 김영민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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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난 일을 자책만 할 수 없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깨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전달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와의 인상률 비교도 지양하자. 심화하는 저성장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을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부각해야 할 것은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버블, 식료품 물가의 상승, 경기회복 국면이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산하는 저임금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지난 일을 평가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확실했을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에 처했던 조건을 고려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