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퇴직연금 수수료, 합리적으로 인하돼야 한다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수수료율 과다해

정기예금 등 저수익 상품 운용 시에는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

이윤만 추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금감원 감독 필요

퇴직연금 수수료 논쟁이 뜨거운 감자이다. 고용노동부(https://bit.ly/3vpzIKZ)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말 총 적립금은 2018년 대비 16.3%가 증가한 219조 7천억 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62.6%,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25.4%,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11.6%, IRA 특례 0.4% 순이며 적립금액의 86.7%는 원리금보장형, 10.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원리금보장형에 절대 다수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확정급여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하단 [표] 참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상품의 자율적 선택권 등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전무하여 문제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인 퇴직연금이 지금처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개탄하며, 정기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할 것과 정부가 향후 퇴직연금 운용에 노동자 등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주의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이며, 2019년 기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노령층의 퇴직 후 생활 여유자금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가구들이 금융자산 투자시 ‘예금(89.5%)’을 가장 선호하며, ‘안전성(69.4)’을 ‘수익성(15.3%)’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퇴직연금을 저위험 저수익 자산인 원리금보장형에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표에 나타난 현재의 퇴직연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퇴직연금의 소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 대형금융사의 3년 간의 상품 수익율은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가입자들은 매년 수익의 최대 1/3에 가까운 0.4~0.6%라는 수수료율을 꼬박꼬박 납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퇴직연금이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주식, 채권 등이 아닌 원금보장형 상품인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되어 최소한 별다른 운용역이 필요없는 상품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옳다.

국내 퇴직연금은 기금형이 대부분인 해외와 달리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만이 허용되며, 계약형 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연금기금 운영과 관리에 대한 참여기회가 제한되기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하려는 가입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대리인 문제가 대두된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제도 설계, 연금관리 및 적립금 운용 등의 전 과정을 위탁하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와 가입자인 근로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가입자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어 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38.9%), ‘전혀 준비 안 된 가구’(15.9%)라는 응답이 절반을,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한 가구’(40.6%), ‘매우 부족한 가구’(18.8%)라는 응답이 역시 절반 이상의 응답을 차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퇴직연금 수수료의 실효성을 따져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금융회사의 배만을 불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금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운용관리업무, 금융감독원 등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당사자인 가입자들의 실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연금사업자의 실질적 경쟁유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현황 및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