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폐쇄예정이었던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두 해를 넘겨 오늘 드디어 폐쇄된다. 환경단체가 예정대로 폐쇄할 것을 요구하자 전력거래소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 1위 삼천포 5,6호기의 탈황·탈질 설비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질이 생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삼천포 1,2호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의 출력도 80%까지 상한제한 했을 때도 전력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2020년 폭염대비용으로 가동연장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잦은 태풍으로 예상보다 시원한 여름 날씨가 이어져 근거가 미약했다. 강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원자력 발전소 24기 중 절반 이상인 13기도 멈춰세웠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장 멈춰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었던 삼천포 1,2호기(560MW*2기)는 2019년 기준 7,756,370 톤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여 년 내뿜어 지구를 데우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에 기후악당의 주자를 넘겼다. 삼천포 1, 2호기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성하이 1, 2호기로 근무처를 옮겨 자리를 배치받았고, 고성하이는 이용률 92%기준으로 14,478,281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내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인류 파멸의 온도인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탈석탄은 곧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함을 인지했다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인력은 기술교육을 받아 재생에너지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포 화력 1, 2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2배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자리에 재배치되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30년이 되면 경제성을 잃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중단 대책에 대해 정부에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고성하이로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성하이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기후위기로 증폭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가장 컸던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고성하이 석탄발전소를 포함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사기에 가깝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한 2021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상향하여 올해 안에 UN에 제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에 이미 UN에 NDC상향을 약속했었으나 지키지 않아 재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때 2030년 탄소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계산법만 바꿔 마치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의지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를 UN에서 알고 추가감축 요구를 한 것인데 1차 상향에 이어 2차 추가 상향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국민과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가 있다는 것도 의지와 노력에 의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줄어든 것인데 이를 마치 노력에 의해 줄인 것처럼 포장까지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현실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토건사업의 지속추진과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입된 공적금융 회수의지 없음이다. 또한 우리가 눈 앞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경남 고성, 충남 서천,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 버젓이 건설되고 있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낼 온실가스 양만 해도 매년 5,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0년 탄소중립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의 중단 없이는 2030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어림도 없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삼천포 석탄발전 1, 2호기 폐쇄가 의미가 있으려면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후 역주행부터 멈추고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을 지금 당장 논의하라!
2021년 4월 30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