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부동산 투기장!
주민들에게는 미세먼지 고통!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이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부와 청와대까지 나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하지만 공분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자체 별로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나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같은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다.
충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개발부서 근무 경력자와 충북도 출자기관 직원에 한정되어 있다. 조사 인력과 시간들을 고려하여 계획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몇몇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거나 조성예정인 산업단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시종 지사의 “매년 100만평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수도 없이 많다.
또한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택지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산업단지 개발만 있지 않다. 중앙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있다면 지방 정부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당장은 지자체의 관련부서 근무 경력 공무원과 출자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공무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 뿐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의원들의 투기가 확인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등의 문제도 있었다. “내가 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해?”하고 문제제기 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면 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지방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은 이미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경제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문제제기는 무시되었고 계속 확대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분노까지 키우게 되었다.
한 마디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은 개발 과정에서는 몇몇 투기꾼의 배만 불려주고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은 빼앗고, 개발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에게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주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021년 3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