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구시당 시의원들과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시의원 30명을 포함 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그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 기관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이 자진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 만큼 여·야와 기초와 광역 등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촉구였다면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 힘 중앙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도 ‘민주당이 먼저’라며 상황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구시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면 염치없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 사태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자명한 만큼 속히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제도개혁까지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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