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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토지개발 담당 공직자 조사 환영- 선출직 공직자 개발정보 악용 조사 필요 LH발 공공개발정보 부동산 투기의혹이 각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시도 개발담당 공직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토지개발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위법·부당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나선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 울산시는 7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를 통해 투기혐의자 발생시 조사대상과 대상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공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LH보다는 보상금이 더 후한 지자체나 도시공사에서 더 만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공공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개발정보 습득이 쉬운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역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당 중심으로 자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 공무원들도 본인 및 가족들까지 포함한 공식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보다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기초지자체 역시 개발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토지는 공공제에 가까운 자산이다. 한정된 자산을 공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치부를 늘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울산시의 조사가 공공개발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제도적·사회적 변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1.03.15.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