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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조사요구에 시간끄는 울산시 - 민심의 분노, 선제적이고 전면적 조사 통해 해소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비단 LH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도 연관되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등에서는 LH 관련 개발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대규모 도시개발예정지, 산단예정지 등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의 투기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반면 울산시의 첫 입장으로는 ‘딱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며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나왔다. 시에 추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타 지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나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사례가 없었는지 조사를 요구한 우리로서는 울산시의 이러한 입장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공직자가 비공개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조사에 이어 문제가 된 LH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조직개편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있어서는 안될 공직 비리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민심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민심의 분노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유지하고 확인받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는 타 지역 추이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공공행정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03.11.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