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 10일, 원희룡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제주제2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 도민공론화에 준하는 절차적 과정을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여론조사로 치부하며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 우리는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5년 넘게 지속 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여론수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힌 제주도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으로 촉발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 문제와 도민사회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한 궁색한 말장난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이야기하는 원희룡제주도정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 제주도의 입장대로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하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했던 ‘도민의 뜻이 무엇이든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에 책임져라.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절차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왜 가덕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냐며 제주에도 제2공항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원희룡 지사의 호소, 이게 현시대 참담한 민낯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국 곳곳에 토건삽질 공항계획을 추진하고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힘모아 통과시켰다. 공직자들의 신도시 지구 내 투기 행위가 연달아 폭로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계획 발표 전 사업예정지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를 포함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철회를 공식 선언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2021년 3월 1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