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가 감시하는데, 그럼 국회는 누가 감시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중 (국회의원 중 일부라 믿고 싶지만)많은 이들은 권한을 특권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모두 시민들이 세금을 내 떠받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 중 누구라도 이견 없을 명제입니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국감현장이나, 의사록에서 말고 그 외 무수히 많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정기록을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고, 이를 공개토록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록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공개도 가능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감시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록이 의무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