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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가 12월16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똑같이 일하고 왜 이주여성들만 적게 받아야 하나요-이주여성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장혜영 의원,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 당초 국회에서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장소도 옮기고 페이스북 생중계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개최된 토론회임에도 온라인 접속자가 60명 가까이 되는 등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당초 노동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50명 정도 실시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계획했는데, 첫날부터 설문자가 응답자가 많아 400명 넘게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발표는 센터 송은정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0.6%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선주민 직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6.8%는 급여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했고, 호봉 적용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75.9%나 됐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승진 기회(41.6%)나 경력 인정(38.2%)에서도 차별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분석결과는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업무만족도와 급여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으며, 호봉적용도 안되고, 승진기회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같은 이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서,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라서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업무만족도도 높지만, 오래 일할수록 선주민 직원과 임금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4명중 1명이 국가,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답한 점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일관적인 결론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호봉적용이 안되는 문제가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차별당한다고 느끼며 업무불만족도로 이어지고,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성화 작업 직원’ 중에서도 통번역 전담인력과 이중언어코치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채용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있다. 초기에는 ‘먼저 온 이주여성이 나중에 온 이주여성을 지원한다’는 나름대로 참신한 구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정미 연구원은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주민 여성들보다 높은게 사실이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역할과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알리고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여성노동부,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실태파악과 개선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답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12월28일 줌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논의한 결과, 이주여성노동자들 대상 온라인교육, 이주여성노동자 노동조합 조직화, 노동조건 개선 촉구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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