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이 아니라 보등 횡단구조물 철거가 우선되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준설현장 2지역(유등천, 대전천)과 2020년 홍수위험이 있었던 만년교와 원촌교 현장을 확인했다.
○ 대전시는 가장교~수침교, 삼천교~한밭대교, 목척교~한남대교 사이에 약 6만톤의 하천준설을 강행했다. 준설이유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번 준설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모니터링 결과 퇴적토가 쌓이는 원인의 대부분은 보와 같은 횡단구조물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준설이 되는 두 지역 모두 하류에 횡단구조물 보와 세월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하상에 설치된 차집관로(하수) 구조물 등이 물의 흐름을 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로 7월 강우시 문제가 되었던 만년교 하류 450m지점과 원촌교 80m상류와 에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만년교 하류에는 구억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촌교 상류는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장 긴급한 구간인 원촌교와 만년교는 대전시가 추진중인 준설구간에서 제외되었다.
○ 유등천의 경우도 준설구간 하류(삼천교 하류 약 200m)에도 미상의 대형 횡단구조물이 위치해 있었다. 대전천 준설구간 하류에는 세월교가 위치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관로와 맨홀이 저수로 구간에 노출되어 있어 토사등의 퇴적을 유도하고 있었다.
○ 하지만, 유등천과 원촌동의 두 미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전시는 내용과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요구에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횡단구조물 등의 위치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설을 진행한 것이다.
○ 횡단구조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가 홍수를 예방한다며, 하천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대규모로 벌목하고 준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제대로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반증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준설을 강행했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측량 자료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하천관리의 관념을 토대로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 현장조사결과 대전천의 하천의 하상고가 실제 더 낮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에 설치된 과거 시설물들의 경우 하천 바닦과 높이를 맞추어 건설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여 낙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하천기본 계획시보다 토사가 쌓인 것이 아니라 유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가장 큰 위협이 있었던 원촌교와 만년교 구간도 역시 횡단구조물이 있는 한 준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 진행하는 버드나무 제거나 준설등으로 하천의 홍수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대전시는 이제라도 준설로 홍수를 관리하는 구시대정 페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준설이 진행중인 구간 모두 하류에 대규모의 보 등의 횡간구조물이 설치되어 준설이후에도 물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천의 준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천에 횡단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준설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더욱이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에 강우배제시스템이나 도시의 투수시스템등을 통해야 한다. 더불어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등을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이 변화 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에 모든 강우를 감당하여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긴급성을 요하는 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일방주이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과거의 행태의 답습을 중단하고 하천의 생태를 유지한 하천관리페러다임을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등천 준설구간에 설치된 횡단구조물
대전천 준설구간에 맨홀 
준설중인 대전천
참고 : 12월 1일 성명서
대전시는 원칙없는 3대하천 준설사업 중단하고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하라!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