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된 의 글과 지금 보완된 글을 서로 연관해 읽어보시면 저의 문제의식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집단의 '윤석열 총장지키기'와 '검찰의 독립성' 연관관계는 하등 없다.”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그의 신념을 존중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번 윤 총장관련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좀 번지수가 잘못 짚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까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하질 못한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자신을 합리화할 때 사용했던 그 ‘선택적 정의’가 역으로 '집권여당만을 향한 선택적 수사'라는 본인의 정치지향으로 향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선택해준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그 정부하에서 권력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단죄해야 합니다. 그러며 그것과 똑같이 비례해 삼성재벌 등 가진자들에 대한 ‘유전무죄’에 대한 반성과 그들을 향한 단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찰행위는 없고, 오직 정치권력, 그것도 문재인 정부만을 향한다면 그건 법의 공정성과 도 거리가 멀겠지요.
위 두 전제하에 작금의 검찰집단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지키기 = 검찰의 독립성》 프레임 역시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문 정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훌쩍 흘렸지만, 그 동안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스스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둘째는, 그 개혁을 조직수장인 검찰총장이 선두에서 이끌어가야 했으나, 그러한 행위는 없이 오직 ‘살아있는 권력’운운하며 집권권력과 정부를 단죄하는 식이라면 그 ‘살아있는 권력의 단죄’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함의하게 되나요?
결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인 ‘살아있는 권력 단죄’를 최대한 합리화하여 ‘검찰개혁 저지’를 하는데 사용해왔습니다. 그 ‘비뚤어진’ 정당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절차 운운하며 윤석열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잘 못 되었다는 인식은 일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상으로 지금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 같지요.
그래서 검사들의 지금 행태는 를 통해 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이를 철저하게 프레임을 둔갑시키는 기민한 집단항명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