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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13일에 청년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과 착취에 놓인 수십 수백만의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전태일 당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참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이 땅의 노동자로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겠다는 선언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는 11월14일 전태일다리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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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간이고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주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이주노동자는 노예처럼 복종해야 할 의무만을 지우고 있습니다. 올해 이주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 사상 최대입니다. 일을 하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노동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열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착취와 억압, 차별을 철폐하는데 이주노동자들도 단결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주노동자 시물, 니샤가 참가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소개했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고려대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소속 배 준 참가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전태일다리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동상에 이주선언문을 전달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적힌 머리띠를 묶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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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주노동자 선언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에 청년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어둠의 시대를 밝혔다. 그로부터 50년, 과연 밑바닥 노동자의 상태와 권리 수준은 그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수백만의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전태일의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사업장 이동마저 가로막아 이주노동자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욕설과 폭력, 협박으로 답한다. “너네 나라로 돌려 보내버릴 거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가족같이 대해 줬더니 기어오르네!”, “근무시간 기록 인정못해!”. “너네 나라보다 많이 줬잖아!” 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제도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대개 사업주 편만 든다. 사업장 변경이라도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하면, 사업주 부담이 커져서 안된단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퇴직보험금은 출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퇴직금 전액이 아니어서 차액을 따로 사업주에 청구해야 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스티로폼판넬 숙소에 살게 하면서 사업주는 노동부의 숙식비지침을 무기로 수십 만원을 월급에서 뗀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 당하는 폭력까지 이중 삼중의 굴레에 끼어 있다. 애초부터 이주노동자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갖은 수모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라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간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그 조그만 사업장들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 수많은 공장, 건설현장, 농촌 비닐하우스, 축사, 양계장, 어촌의 양식장, 고깃배 등 험하고 궂은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 성년 노동자가 되기까지 한국사회가 지불한 노동력 양성 비용은 없이 공짜로 데려와 싼값에 힘든 일만 시키면서, 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십수 년 전 어느 이주노동자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을 노동자 정신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선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투쟁선언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조건은 전태일 시대처럼 열악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서는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 역시도 그 정신을 함께 기리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한다. 10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 우리의 요구 --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Free Job Change!
-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Guarantee Fundamental 3 Labor Rights! 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
-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중단! Stop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Agribusiness and Fishery workers!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Women Migrant Workers!
-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Give Severance Payment in Korea!
-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Abolish Labor Ministry's Guideline Forcing Deduction of Food&Lodging Fe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 보장! Guarantee Migrants Right to Livelihood and Sojourn under COVID19!
-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하여 국경을 넘어 모든 노동자 단결!
Workers United Across Borders in the Spirt of Martyr Jeon T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