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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 김해신공항 검증위, 중립성·공정성 논란 자초...검증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 “안전한 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검증위,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하고 24시간 운행가능한 관문공항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작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4개 분과(안전, 소음, 환경, 운영)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으나 처음부터 인적구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검증위원회 운영에서도 국토부의 수정안이 세 차례나 제출되는 등 기존의 국토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래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증 결과 보고서 발표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부울경 지역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분과 위원 5명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안전분과의 의견이 배제되었고,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제34조의 유권해석을 재의뢰하는 등 검증위원회 활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과 절차가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실책이자 오류이며, 지역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절차적 문제가 있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검증위원회의 보고서를 어느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가?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시작된 것이었기에 당연히 검증과정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검증위원회는 검증과정과 의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투명한 공개와 해명이 필요하다. “안전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견이 있다는 점이 무엇인지”, “왜 안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고 안전분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안전검증이 빠진 최종 결과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부울경 지역민은 공항 문제가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검증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며,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관문공항이다.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하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적인 환적항인 부산신항과 연계하여 동남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공항이 되어야 한다.
관문공항으로서 입지선정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중대한 국책과제이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더 이상의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이 담보되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며,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