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대구시의회, 7대 구·군의회 전반기 2년 활동평가
| [주요평가 요약]
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반기 6개월에 이어 여전히 국민의 힘 의원들보다 활발 – 시의회 입법활동은 국민의힘이 역전, 시정질의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 기초의회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며 격차도 더 벌어져 ② 정량평가는 남구의회가 활발, 달서구, 북구의회는 부진 – 남구 1인당 7.1건으로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 북구, 달서구 의원은 부진 – 집행부 질의 활동은 달서구(1인당 7건), 중구(6건)가 활발, 북구, 동구 저조 – 시정요구 및 건의 활동은 남구 1인당 44.3건으로 활발, 동구, 달서구, 북구 부진 ③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활동력 등 달서구의회가 가장 부진, 그 다음이 북구의회 – 특히 달서구의회의 평균 불출석 9.33%는 의정평가 이래 최악, 안대국(31회), 박재형(25회), 김태형(23회) 의원 직무해태 ④ 정성평가(좋은조례, 좋은질의) 수성구의회가 앞서 – 좋은조례는 수성구의회 6개로 많았으며, 의원별로는 대구시의회 김성태, 김재우, 이시복 의원이 각 2개, 수성구의회 육정미 의원이 2개 – 좋은질의는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과 수성구 김성년, 달성군 김보경 의원이 각 2건 ⑤ 종합평가 결과 우수의원 – 대구시의회 황순자, 홍인표, 김성태, 이시복, 이영애 – ▲남구 정연주 ▲ 달서구 박왕규, 박종길 ▲ 달성군 김보경 ▲ 동구 신효철, 이윤형 ▲ 북구 구창교, 김지연 ▲ 서구 이주한, 오세광 ▲ 수성구 김두현, 육정미, 박정권 ▲ 중구 이경숙 의원 ⑥ 종합평가 결과 문제있는 의원 – ▲달서구 김화덕, 김태형, 박재형, 박정환, 안대국 ▲달성군 신동윤 ▲동구 차수환 ▲북구 고인경, 류병철, 유승령 의원 |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의 전반기 2년의 조례입법활동, 집행부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두 단체는 2019.4 전반기 6개월 평가, 2020.3 1년 평가에 이어 전반기 2년을 평가하여 정당별, 의회별, 의원별로 비교하여 변화추이와 문제점, 우수의원과 문제있는 의원을 선정하였다.
- 우선 정당별 평가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반기 6개월 평가에서 이어 여전히 국민의 힘 의원들보다 활발하였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입법활동은 전반기 6개월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평가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시정질의 활동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발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양면이 있다.
반면, 기초의회는 조례입법활동, 구정질의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며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간 경쟁에서 별 자극을 받지 않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초의회 정량평가에서는 남구의회가 활발한 반면 달서구, 북구의회는 부진하였다. 이는 말썽이 많았던 의회일수록 의정활동도 부진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조례입법 활동에서 남구의회는 1인당 7.1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북구, 달서구 의원들은 부진했다. 집행부 질의 활동은 달서구(1인당 7건), 중구(6건) 의회가 활발한 반면 북구, 동구 의회가 저조했으며, 시정요구 및 건의 활동은 남구의회가 1인당 44.3건으로 활발했고, 동구, 달서구, 북구 의회가 부진하였다.
특히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활동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달서구의회가 가장 부진하였으며 그 다음이 북구의회로 평가되었다. 그 중 달서구의회의 평균 불출석 9.33%는 의정평가 이래 최악으로 안대국의원(31회), 박재형의원(25회), 김태형의원(23회)은 직무를 해태한 것이 다름없다
- 좋은조례, 좋은질의 등 정성평가에서는 수성구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의회는 좋은조례가 6개로 많았으며 그 중 육정미 의원이 2개로 눈에 띈다. 좋은질의는 수성구 김성년, 달성군 김보경 의원이 각 2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구시의회는 좋은조례에 김성태, 김재우, 이시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각 2개, 좋은질의에는 김동식의원의 질의가 2건 선정되어 질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리 두 단체는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대구시의회 5명, 기초의원 15명을 우수의원으로, 활동력이나 성실성 등에서 최하위 10명은 문제있는 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의원은 ▲대구시의회 황순자, 홍인표, 김성태, 이시복, 이영애 의원 ▲남구 정연주 ▲ 달서구 박왕규, 박종길 ▲ 달성군 김보경 ▲ 동구 신효철, 이윤형 ▲ 북구 구창교, 김지연 ▲ 서구 이주한, 오세광 ▲ 수성구 김두현, 육정미, 박정권 ▲ 중구 이경숙 의원 등이다.
반면 ▲달서구 김화덕, 김태형, 박재형, 박정환, 안대국 ▲달성군 신동윤 ▲동구 차수환 ▲북구 고인경, 류병철, 유승령 의원은 문제있는 의원으로 다음 선거에서 공천되면 곤란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 우리 두 단체는 향후로도 정기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지속할 것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평가가 대구 지방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가 내용적 진일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천심사에 반영되어 자질이 우수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보고서-대구 지방의회 2년평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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