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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속해 있는 이주공동행동은 8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6월 두 달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0개 국가 이주노동자 655명이 작성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설문지 분석 전 입력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의 근거자료로 제출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원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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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관련한 조사에서 응답자 647명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6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입국한 스리랑카 어업노동자는 최장 16시간까지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월급은 18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한 휴일은 답한 응답자(627명)의 8.7%가 주 1회 이상 쉬지 못한다고 했고, 이중 6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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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휴일, 임금을 모두 답한 노동자 600명 중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경우는 58.8%(353명),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다는 답은 29.0%(174명)이었습니다. 실제 노동시간과 휴일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계산을 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56.2%(337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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