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논평(8/27)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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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치이다

다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는 상황은 무엇보다도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세의 증가는 해외 선박 관련 확진자와 위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과 관이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와 시민에게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원해 왔다.

부산에서도 지난 7월 8일 사회통합과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대부분 참석자들은 부산시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할 기구와 조직을 만들고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민관이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어떤 이유인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요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협치 기구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7월, 8월 초에도 부산시민은 여전히 불안했고 사회, 경제 부분의 침체는 지속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가 예상했지만 부산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과 기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다시 지금의 위기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함께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행정만으로 대응하기 부족한 코로나19의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취약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민·관협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전 국민, 전 부산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K 방역이라는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며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지만, 이를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지역 8.15 집회 참가자 1,500여 명 중 아직도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확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8.15 집회 참가자의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8.15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한 사람이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가 평균 2.8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부산지역 확진자의 수가 대폭 늘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본인이 위험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족, 가족들이 포함된 여러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 부산지역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또한,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부산지역 1,700여 개 교회 중 대부분은 이를 따랐지만 297개의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다. 이에 이 중 10인 이하가 예배를 진행한 173개소를 제외한 10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산시민과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조치 또한 불가피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지 시민과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시민과 공동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방역 조치는 물론 8.15 집회 교회 참석자들의 자가격리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예배가 부산시민과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코로나19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사회와 경제가 모두 멈춤으로써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은 건강과 함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제가 멈춤으로써 벌어질 막대한 피해는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민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물리적 강행과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정치적 영역도 종교적 영역도 아니다. 전 국민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절제하고 노력하며 이겨내야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나와 이웃을 위해, 공동체와 부산을 위해 부산시민 모두의 노력과 함께 부산시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