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하버드대학의 국제관계학 권위자인 Walt 교수는 서구사회가 중국 등 제3세계에 민주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별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상황과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파이낸스-타임즈는 중국의 굴기를 자본주의(자신들 표현으로는 자유와 민주)에 커다란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지의 상임정치평론가 입장을 아래의 글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다른백년의 입장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홍콩과 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국경분쟁지역까지 시진핑의 중국정권은 점점 공세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워싱턴 뿐만 아니라 런던, 델리, 도쿄 그리고 호주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편집자: 상기 지역들은 미국의 푸들 또는 4인방Quad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중국정부는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거리시위로 인한 혼란으로 현재의 서구사회는 분열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팬데믹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정부의 점증하는 단호한 태도는 자긍심과 더불어 완곡함이 결합되어 있다. 40년 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중국은 어떤 의미(PPP기준)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과 잠수함의 숫자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내의 인터넷에는 민족(중화)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국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된 람보류의 ‘Wolf Warrior-2(이랑전사-2)로, 내용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전사들의 영웅담 이야기이다.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국을 욕보이는 집단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북경당국은 중국에 대한 위협과 비판(모욕)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방침을 통한 ‘이랑전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중국이란 자부심을 넘어서 북경당국 최고위층의 완고함이 담겨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진핑 주석은 전례없이 위협적이며 도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계에 퍼진 팬데믹 재앙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8% 성장을 유지해야 사회적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북경당국은, 한편에서는 미국과 통상전쟁에 직면하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며 미국식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홍콩시위가 일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 1월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반중파인 Tsai Ing Wen이 압도적이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북경당국에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하여 북경당국은 중화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선전을 높여 왔다. 선전의 목표는 중국인민들이 외부적 위협을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제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시(편집자: 영국 강점 시에는 자치가 없었다)에 대한 중국본토의 검열과 통제가 시행된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훈련과 과시가 진행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중국해군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수천 명의 중국군인들이 인도국경의 분쟁지역에서 인도군인들과 충돌하였다. 인도의 강경파들은 중국 측이 인도지역을 40-60 S.Km를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편집자: 미국 측이 소위 4인방Quad 전략으로 인도 측을 부추겼다는 견해도 있다).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랑전사의 전략’이라는 보복에 직면하였다. 호주당국(편집자: 현재 호주수상은 호주의 트럼프라고 불림)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의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북경은 호주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시진핑 정권은 외부의 세력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경당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들에게 침묵과 묵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주석과 지도부들은 중국의 조처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하는 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방어하려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외적인 비난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일당0ne-party의 정권을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요구를 밀어 부치는 것이다 (미국은??).
북경당국은 국제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현안들을 대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주변의 민주주의 구가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사회(미국의 푸들과 4인방?)를 경악시키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굴기屈起하는 국가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행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주요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중국과 회합 및 통상거래를 일부 거부하면서 북경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서로 갈라져 있는 시점에서 때때로 매우 유효하다.
북경당국에 대한 비판은 호주에서 보듯이 보복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은 강경한 보복조치가 비난을 잠재우는데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단합하고 원칙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국 대응정책을 논하는 항시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경당국의 완고한 중화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고도 전열을 갖춘 대응이, 한편에서는 더욱 심각한 역반응의 대결을 불러올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커져가는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고 분열되고 위축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진영이 분열하면, 북경당국은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를 위험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2020-06-08 일자.
Gideon Rachman
파이낸셜 타임스의 상임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