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녹색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보건위원회),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이상 가나다순, 2020.7.17. 현재)

❍ 프로그램
– 발언 : 주거정책, 도시생태, 청년주거와 녹지, 균형발전, 법제도 등 참여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반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도시숲 조성 6㎢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린벨트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될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 보다는 수도권의 과대 집중을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환경, 청년,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