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4호] 생활안정자금, 장기실업자 93만명 중 단 35백명 지원

목요일, 7월 16, 2020 - 00:00

악마는 각론에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이번 한국형 뉴딜에 114조 원의 국고를 포함한 16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극복 예산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과감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는 법,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허실을 밝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재정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3차 추경에서도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분석했습니다. 지자체 특별회계 제도 변화도 다루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장기실업자 93만명 중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35백명 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 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은 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 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74만 명, 비임금근로자 680만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 명 등 총 1,4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장기실업자가 증가 예상이 되고있지만 정부의 장기실업자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역 숙원사업 해결용?

3곳의 지자체 참여예산사업 내역을 살펴봤더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도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별 민원 해소 성격에 머물러 있었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 보장, 주민의 직접 제안에 의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취지는 어디로 갔을까. 참여예산사업의 제안, 선정 과정 및 결과, 집행 및 성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더보기 김미영 연구원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2019년 결산 기준 약 6조원에 이르는 전국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순세계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어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칸막이)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③]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이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대기업을 상대로 2019년 한 해에만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도 기사가 몇 개 없다.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져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나선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인국공’ ‘양도세’ 줄임말을 없애야 하는 이유

경제 기사에도 줄임말에 따른 오해가 자주 벌어진다. 지난 6일 중앙일보는 “정부, 거래세 낮춘다던 원칙 유야무야”라는 부제목을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다. 양도세 인상에도 장단점이 모두 있으니 어떤 언론사는 칭찬하고 다른 언론사는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판 핵심 근거의 팩트가 틀리는 것은 문제다. 중앙일보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는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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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120만 원

올해 5월부터 농업직불사업이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됩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0.1ha(약300평)또는 연간 120만 원 규모의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복지정책인데요. 대농 중심의 농업이 소농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밀려서 하는 것이지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7곳만 해도 2314건, 1조2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문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보기

부동산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부세 6%는 물론 취득세 12%까지 등장하는 등 그 강도가 역사상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많겠지요. 하지만 세금 폭탄이라도 투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이런 대책을 불러왔습니다. 아무튼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1,000조 원을 돌파 했습니다. 코로나로 실업수당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간적자도 상상 최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는데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나저나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까요.

박원순 시장이 떠난 후 그린벨트 개발 불가나 고층 건물 제한 등 시정 철학으로 지켜왔던 정책들이 과연 지켜질까 하는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나 강북발전 등도 이제 다시 논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없는 서울시가 어찌 될지, 모두의 관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1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