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의회 전반기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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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핵심적인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 그리고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지역 정치의 한 축인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8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부산참여연대는 8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한 바 있다. 1) 집행부와 공무원에게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시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2)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3)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회운영, 시민의 참여를 막았던 의회운영 시스템을 개혁해서 변화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8대 부산시의회 전반기를 평가하기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에 빠짐없이 의회모니터단이 방청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및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의회 방청환경 개선

부산참여연대는 8대 의회에 들어서 1) 원활한 상임위원회 모니터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방청석에 공유해 줄 것 2) 상임위원회 개최 시 집행부 공무원의 과도한 배석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청석을 확보하는 조치 등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는 의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개선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지된 의사일정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 변경된 사항을 제 때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모니터를 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2. 의원의 자질

1)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대개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때 조례 발의 횟수, 5분발언·시정질문 횟수를 잣대로 내세우고 있으나, 부산참여연대는 이러한 방식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려 한다.

의회 초반 의원들이 학습모임을 만들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등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 회의석상은 물론 평소 의원들의 태도로 보여준 모습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A 의원은 공무원인 입법연구원에게 갑질을 하며 논문 대필을 맡겼다는 의혹으로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B 의원은 한참 특목교 교육비 지원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지위와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직위를 남용하여 갑질을 하고 사견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또 다른 C 의원은 자신이 추진위원장을 맡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들에게 협찬과 인원동원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신은 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됐다면 죄송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시민단체와 민·관협치에 대한 몰상식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도 문제이다. 모 시의원은 지극히 정상적인 시민단체의 의회모니터링과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의 위상이 하늘 높아가지고 아마 (의원들의) 책상도 없애고 접이 의자에 앉으라고 할 것’, ‘알바비를 주면서 모니터 시키는 것’ 등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부산시민협치협의회 구성을 통한 민·관협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시민의 시정·의정 참여에 대한 왜곡된 시각, 협치에 대한 몰이해 등 편협하고 몰상식한 생각을 가감 없이 나타 낸 것이다.

3) 의회운영의 방향성과 정책 기조 설정 없는 비상식적인 질의 행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시청 앞 광장 현수막 게시에 대한 비판 발언,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 특혜성 장학금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한 대체 정책 촉구 등 대다수 시민사회의 의견에 반하는 질의는 물론, 황령산 정상 타워 설치, 금정산 케이블카 설치, 이기대-해운대 케이블카 설치, 북항재개발지역 카지노 설치 등 막개발을 부추기는 발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수준 낮은 질의는 지난 의회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회의 전 사전의제 설정을 위한 자료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해 재질의가 되지 않고 심층적인 질의가 되지 않아서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편성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논점에서 벗어난 엉뚱한 질의, 고성과 고압적인 질의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의원 모습도 여전하였다.

3. 긍정적인 측면

1) 노동자 권익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지역경제 선순환과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민주적 시민의식 토대 구축을 위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은 시민사회에서 꾸준하게 토론하고 제안해온 조례로서 좋은 조례로 꼽을 만하였다. 또 시민들의 불신으로 가득찼던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행 계획 단계부터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하고, 2020년 공무국외여행을 취소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4. 의장단 선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결선 투표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 다선,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정하는 시의회 선거 규칙을 위반한 문제,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있어 각 위원회의 자율적 선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할 의회가 보여줘서는 안 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5. 촛불시민의 민심으로 23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보여줬다. 민심은 8대 의회에 지금까지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이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다른 당이 아닌 본인들로부터 단초가 제공되었다. 바로 의원들 간의 의제에 대한 조율과 회의에 임하는 사전 논의의 부실이 그것이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소통과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당초 안보다는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다.

부산시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운영 방침을 놓치지 말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면서 지방의회의 제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