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탈핵과 민주적 원칙으로 다시 시작해야
- 정정화 위원장 사퇴에 부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정화 위원장은 지금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공론화의 성공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할 것,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공공성을 담보할 것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정정화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공론화는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채 반쪽짜리 ‘명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정해놓은 기한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는 산업부의 계획은 전국의렴수렴 뿐 아니라 지역의견수렴 과정 모두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공론화 후 지역공론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느 새 사라지고 경주시만의 실행기구가 졸속적으로 강행되면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고, 인근 지역인 울산 북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론화의 주된 이유는 핵발전소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론화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심지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조차 안 되는 채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어떻게 ‘전국민 공론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론화가 진행된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이 크다. ‘형식적인 공론화’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늘 사태를 맞으면서도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산업부는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처리 공론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지 합의하는 것이다. 탈핵 사회로 가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그리는 속에서 핵폐기물의 양을 가늠하고 그에 따라 전국민 공론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서로의 책임을 나누는 공론화를 설계해야 한다. 전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재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지금까지 공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핵폐기물 관리 정책은 앞으로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관리하는 장기 계획이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는 정책이다. 책임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에서 다시 새롭게 첫 단추를 채울 것을 당부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탈핵과 민주적 원칙을 전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0년 6월 26일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이영경 사무국장 010-8942-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