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교육청 민·관합동검사 수용 환영, 검증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안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어제(6.23)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개발,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급한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DMF,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40ppm 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합동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해당 마스크의 사용중단 지침을 내렸고, 오늘 각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마스크 사용 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교육청은 우리가 제안한 민관합동 검사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지만 시교육청의 조속한 조치와 검사 수용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이제 객관적 검증이 시급한 만큼 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제안단체들과 협의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빠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텍은 우리가 제안한 합동 검사를 하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되었다하더라도 매우 미량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유해물질 검출을 확인할 증거자료부터 제시하라,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유해물질 검출을 주장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운영 및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이텍이 공적 책임감을 보이기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검증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가 제보받은 자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이러한 반박은 얄팍하다. 또한 이 마스크는 공산품이긴 하지만-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검출량이 40ppm에 이른다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루 내내 쓰는 마스크로 비말 차단 문제와는 별개로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기준을 적용하여 미량이라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여 제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로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다이텍을 신뢰할 수 없다. 시교육청과 대구시, 시의회 등 책임있는 공적기관과 문제를 제기한 우리가 합동으로,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검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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