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0호] 매일 6명이 일하다 죽는다

목요일, 6월 18, 2020 - 01:59

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재정 관련 시스템과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이 목적이다 보니 이런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건전성이 목적처럼 논의되는 것은 이제 정치화된 논쟁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면 아예 눈가림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사태에서도 보았지요. 올해 지출할 공사비를 내년에 주기로 해서 당장의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하고, 기금의 잉여금을 줄이면서 재정 감축을 한 것처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줄 돈을 줄이면서 구조 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연구소의 할 일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책임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길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 연구소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삭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 산업재해는 계속되는데 산재예방사업의 불용률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곧 나올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지표가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장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지자체 재정 운영 성적표입니다. 선거도 다가오니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도 있습니다. 맛있게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매일 6명이 산재로 사망, 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

2018년 한 해 동안 2,1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에도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일 평균은 각각 5.5명, 5.9명이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 평균 사망자 수는 1.85명이다. 매일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는 셈인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집행 실태는 미흡하다. 2018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은 77.3%로 111억 원이 불용되었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72.8%로 109억 원이 불용되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3차 추경안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액되었다.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 방향과는 달리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힘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된다. 이에 각 지자체별 교부세 삭감 금액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실제로 군단위 지자체 교부세 삭감규모는 지방세 예산의 약 20%에 이른다. 특히, 경북 영양, 강원 화천, 전남 신안은 지방세 대비 각각 64%, 55%, 51%의 교부세가 삭감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지자체 사업, 효과 있을까?

‘코로나19’ 키워드 자치단체의 이색 사업들을 추려봤다. 마스크 제작, 수출산업지원, 의료인 농촌관광지원, 마스크 원재료 국산화, 치료제 개발까지 다양하다. 중앙정부와 중복 예산편성, 활성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은 사업까지. ‘코로나19’ 키워드가 붙여진 자치단체 예산 사업들. 예산, 어디까지 써봤니?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역별 주택 수요는 다른데, 주택도시기금은 LH가 독점?

2020년 수입계획 84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이 기금은 LH가 임대주택공급, 도시재생사업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은 여전히 LH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내세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환경이 다르니 주택 수요도 지역마다 다르고, 주택 정책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권식 주택 정책은 물량 늘리기 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LH 독점에서 벗어나 지자체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지표, 더 정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2020년 지방재정분석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표 구성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월액 비율에서 사고이월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몰각한 것으로 다른 이월제도로의 변칙적 우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 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은 절약하고 기간은 단축한 달성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다. 일자리 수로는 전체 2682만 명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 245만 개, 일반정부 209만 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관련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중상위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분상’ 공무원이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05억 원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 혈세 105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운행 실적에 운송 비용과 적정 이윤을 더한 표준 운송원가에 따라 운송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2010년 446억 원에서 2018년 1078억 원으로 2.4배로 늘었습니다. 운행 대수를 과다 산정하거나 원가 결정 방식을 이유 없이 변경했는가 하면, 인건비를 인상해주기도 했답니다. 무능일까요, 직무유기일까요, 아니면 업체 어려울까봐 배려한 것일까요. 인천만 이러지 않을 텐데요. 밑빠진 독 버스 문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OECD 경제전망 발표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한다는 Single-hit 시나리오와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를 재개한다는 Double-hit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세계 경제는 2분기 저점 이후 2021년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대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다만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쳐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불황이라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는 가정이지요.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하고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를 세운 대광콘크리트(주)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익의 일부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대한 처벌에 누가 꿈쩍이나 할까요. 부패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풀뿌리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6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2배나 커졌습니다. 선불카드는 물론이고 앱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칭 깡이나 재판매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로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니 조금 나아질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