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사태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6/15)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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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갉아 먹는 서구의회와 서구의회 의원들은 즉각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최근 부산 서구의회 의원이 구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사업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명단 유출은 위탁 사업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해당 의원이 심사위원 명단을 어떻게 확보해 이를 유출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구의회는 본인 명단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감싸기만 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정기능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에는 ‘의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의원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못 하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본인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입찰·경매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당 의원의 행위는 의원 윤리강령 위반이므로 윤리심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하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문제를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은 구의회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서구의회와 경찰은 진상을 파악해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부산 서구의회 한 재선 의원의 일가가 지역구 내 부동산을 2016년과 2019년에 집중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원은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의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의회에서 5분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서구청은 해당 의원 일가가 매입한 부동산의 일대에 총 234억 원이 투입되는 샛디산복마을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며 지난해부터는 의원 일가 소유의 부동산 중 한 곳 인근에 4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도로 개설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 갈 수 있겠는가. 명백히 의원의 사익추구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이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실은 해당 의원이 서구 도시계획위 소속으로 직무상 개발 정보 접근 용이하다는 점이다. 본인도 자녀에게 매입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심사위원 명단 유출 건과 마찬가지로 서구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두 의원이 속한 미래통합당은 물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시민의 회의적 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 자체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는 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로 대다수가 위험과 불편을 감내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자기를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못 보일망정 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축재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구의원들을 보면서 시민과 주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의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서구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구의장의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