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4, 2020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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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총계, 총지출, 순계, 당초, 추경포함, 현액...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기준에 따라 수백 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달리 쓸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결산, 추경 발표를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텐데, 매번 기준을 바꿔버리니 예산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맞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추경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확대에 따라 관료 조직 또한 확대될 텐데, 그에 앞서 공공부문 규모도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탈원전의 찬반 논쟁을 떠나 재정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봅니다.
많은 국가 정책 중에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집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며 예산 수문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5.5조 원 규모라는 3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추경 규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10조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 규모는 35.5조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식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 규모와 세출경정 규모 절대값의 합을 뜻한다. 특히, 정부 공식 세출 경정규모는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다. 결국 추경 규모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일관성 있는 ‘총지출’ 기준을 통해 1차, 2차, 3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없는 공공부문이 많다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미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채용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한 것일까? 공공부문 통계, 곧이곧대로 듣기엔 석연찮다.
[나라살림 팩트체크] 한국은 과연 기후악당일까?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말이야’를 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악당’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한국은 기후악당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알아봤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우박시] 이태원클라스와 용산구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말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생존’과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살펴야 할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포천시는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두 곳 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명)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0%
[오늘의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원)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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