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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자가격리 대책을 정부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단기체류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소요비용을 자기부담하게 되어 있고, 재외국민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할 장소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412일에는 구직기간 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일도 있었다. 입국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해서 일을 해야 할 노동자가 당국의 대책 미비로 인해 입국조차 못한 것이다.

 

또한 423일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 33명이 인천시내 민간 숙박업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인천시에서 발견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다. 지자체 격리시설에 입소하고자 해도 이주노동자를 거부하는 곳이 많다.

 

우선,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가 본국에 갔다온 노동자의 경우, 원래 거주하던 기숙사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건물, 공장 내 딸린 방 등 전혀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런 대책 없이 일부 사업주는 입국한 노동자에게 사업장에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오라고 한다. 갈 곳이 없는 노동자가 겨우 쉼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쉼터들이 격리시설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격리시설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받지 않는 곳도 많다. 사업주와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도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구직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는 거주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입국 시 친구 집이나 기존 사업장 주소 등을 적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자가격리가 마땅치 않다.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하루 10만원의 비용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월급의 70퍼센트 가량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주노동자 유입과 알선, 고용을 책임지는 정부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장에 재직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기숙사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면 지자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되 사업주와 지자체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구직기간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확인을 해서 기존 사업장 소재 지자체의 격리시설이나 정부가 마련하는 시설에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본인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들은 자가격리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주노동자가 방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입국해서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4. 29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고용허가제 신규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일손을 못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고용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격리비용을 무이자 대출해준다는 방침 뿐입니다. 휴면보험금은 이주노동자들이 낸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중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찾아가지 못해 결손처리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갈 휴면보험으로 무이자 대출한다는 방식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부담을 줄 뿐 입니다.

사업장 소속 이주노동자 숙소가 열악하여 다른 장소에서 자리격리해야 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구직기간 중인 이주노동자의 격리시설 입소 비용은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없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에서 숙소비 떼고 자가격리 비용 14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