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15호]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목요일, 5월 14, 2020 - 03:16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어서는 국회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브레인파크와 함께 21대 초선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당선인과 2주 간 30여 시간에 걸쳐 16개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큰 기대가 됩니다. 큰 주제는 역시 나라살림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이 화제이지요. 진지한 논의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시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보고서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목받았던 신용대출 분석 연구의 4월 통계 보고서도 나갑니다.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나라살림연구소가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방안을 제안한다.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가입자는 170만명,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된다. 현 가입자 수의 13%, 현 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30대 신용대출액 증가, 청년에게 유독 잔인한 4월

4월 1인당 신용대출액 평균은 20대 115만 원, 30대 767만 원으로 전월대비 각 2.7%, 1.2% 상승했다. 전연령대 평균 증가율 0.38%의 7배, 3배 수준이다. 대출 연체액도,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가 뚜렷이 높다. 신용대출 관련 통계의 전연령대 평균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4월 통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청년층이 유독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조 원이 증가했고, 5월 3일 기준 세출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등교는 또 미뤄졌고, 교육 예산 상당액이 불용·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용·전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처를 찾고,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45만 가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5만 호입니다. 조세연구원의 공공주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고라는 것은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매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만 24만 가구입니다. 매입과 전세도 30만 가구이구요. 결국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2,050만 가구입니다. 임대주택은 10%도 안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니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35평짜리 임대주택이 있으면 왜 안될까요.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안되다는 관료들의 생각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걸까요. 혹은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에 퇴직 후 일자리가 많아서일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원)

교육재정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세연구원, KDI, 기재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2010년 400만 원에서 2020년 1천만 원을 넘었으니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월액도 급증하여 4.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지방채를 2조 원이나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보는 회계적인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위기의식없이 재정개혁에 관심 없는 교육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구요. >> 보고서 보기

한국 사회에서는 진영논리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보편복지 논란인데요. 완전한 보편이나 완전한 선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향의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되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입단하면 정년 없이 평생 보장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5명이 60세를 넘었고, 70세를 넘은 분도 있답니다. 서울시향은 공공기관인데요. 시향측은 코로나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유독 서울시만 이렇다고 합니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후배들도 일을 해야지요. 올해 180억 원을 받는 서울시향, 필요하지만 운영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 폐광 지역이 코로나로 휘청한답니다. 강원랜드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박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도박장이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 효과가 있으면 모르되, 지역사회가 도박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