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12호] 지자체 재난지원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

수요일, 4월 29, 2020 - 22:27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최다 미납한 사람의 적발 건수는 887회입니다. 회수 비율이 77%까지 떨어져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탈세도 모자라 남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군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랍니다. 1.9%인데요. 그렇다면 98.9%는 적자여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으로 54.4%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넓게 퍼져 사는 곳이 원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겠지요. 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적자를 메꾸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압축 도시든 뭐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 보고서 보기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61만 명(2018)이 응급실을 이용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급차는 총 7,800대인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답니다. 119구급대원이 1만 명인 데다 의료 인력도 그와 비슷하게 적고,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군단위 이하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차는 빨리 달려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더 와닿는 뉴스입니다. >> 보고서 보기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