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9, 2020 - 22:53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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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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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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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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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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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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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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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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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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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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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4월 23일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산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행태이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로 부산시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중구, 동구 일원의 노후화된 부두(153만m²)에 대하여 국비 및 민자 8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국제해양관광 및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국내 최대 항만재개발 사업이자 부산이 실질적인 동북아시아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 한 것은 북항의 본래 개발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북항재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로 부산시가 북항 개발을 통해 어떻게 부산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동주택 건립이 불허된 북항재개발사업지 D-3 블록에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낸 것은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 중심의 특혜이자 북항의 엘시티이다.
이번에 부산시가 허가한 D-3 블록에는 생활숙박시설 1,242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블록 뿐 아니라 건립 중인 D-1 블록의 협성 G7도 생활숙박시설이 1,028실이고, D-2 블록에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총 4,000세대의 공룡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높이 또한 평균 200m로 산복도로 고도보다 배 이상 높아서 부산북항의 경관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계획 중인 높이 계획과도 상이하며, 이는 북항 재개발 전체를 망치는 허가라 밖에 볼 수 없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일당이 독점해 오면서 각종 토건사업으로 인해 난개발과 막개발이 이루어져 만신창이가 된 도시이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토건세력 발호에 부산시는 부화뇌동 할 것인가!
부산은 해양도시이며, 해양경관은 부산의 고유한 자산이다. 북항을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모든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부산 북항은 시민의 재산이며 공공재이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탐욕에 좌지우지 되어 함부로 개발하면 되는 곳이 아니다. 공공재의 사용에는 시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공공재를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 되서는 안 된다.
이번 부산시의 생활형숙박시설 추가 허가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한 이후의 부산시정과 북항재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 허가를 즉각 취소하여서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사람중심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공공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토건중심이 아닌 시민행복 시정을 표방한 시장의 방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가를 한 부산시의 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거돈 시장의 사퇴는 시장 개인이 사퇴를 한 것이지 민선 7기가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후퇴하거나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산시는 명심하고 즉각 이번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