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지속가능공동체포럼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및 포스트 코로나 전망에 대한 부산지역 전문가 설문조사 진행,
조사 결과 발표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
배 경
지속가능공동체포럼(대표 : 초의수)과 부산경실련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이사장 : 김대래)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선거 및 공약에 대한 평가와 초유의 국가적 재난으로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진단 및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 각계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조사수행 양 기관 주최로 4월 23일 12시 30분부터 ‘시민이 본 21대 총선평가와 포스트코로나 유튜브 방송’ 진행 예정임
조사 개요
- 조사일시는 2020. 4. 16 - 4. 21
- 조사대상 : 부산지역 교수 등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사회복지․보건․의료 등의 직능단체 대표 등 250명. 최종응답자는 110명(응답율 44.0%)
- 조사․분석방법 : 구글 SNS설문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SPSS에 의한 통계분석
- 주요 설문 내용 : 21대 총선 및 공약 평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특성 : 성별 → 남자 70명(63.6%), 여자 40명(36.4%). 연령 → 20대 1.8%, 30대 17.3%, 40대 17.3%, 50대 50.9%, 60대 이상 12.7%. 종사분야 → 대학 31명(28.2%), 연구기관 12명(10.9%), 시민단체 24명(21.8%), 법조계 2명(1.8%), 언론 2명(1.8%), 경제계 3명(2.7%), 금융․회계 2명(1.8%), 문화․예술․체육 9명(8.2%), 공무원 3명(2.7%).
주요 결과
1. 21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1) 21대 전국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미친 사항
-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미래통합당 패배, 양당정치 강화 등 금번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으로는(10점 척도) 문재인정부 코로나 대응 8.49, 코로나19 사태 8.35, 높은 투표 참여율 7.86, 양당 중심 표 결집 심리, 7.49, 국정안정관리론 7.17, 경제 침체 문제 7.10%, 고령유권자 비율 증가 6.59, 18세 유권자 참여 6.1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46, 정권심판 및 견제론 5.18, 범야권 정계 개편 5.16, 정당 및 후보정책 4.56 순으로 나타남.
2) 21대 부산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미친 사항
- 총 18개 부산 의석 수 중 더불어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15석 등 미래통합당 대승결과와 관련한 영향 요인과 관련해서는(10점 척도) 오거돈부산시장의 시정에 대한 실망 및 비판 7.20, 부산 민주당에 대한 실망 및 비판 7.17, 부산지역 경제 위기 7.05,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 및 비판 6.40, 수도권 여권 표 결집에 대한 견제 심리 6.31, 부산 통합당에 대한 기대 및 신뢰 4.90으로 각각 나타남.
3) 21대 총선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 21대 총선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에서(10점 척도) 코로나사태로 쟁점 실종 7.27, 막말 등 품격낮은 선거 행태 6.99, 공약의 코로나 극복 실질적 대안 제시 4.94, 공약의 한국 미래 청사진 제시 4.75, 공약의 사회개혁 구체적 대안 제시 4.65, 개혁이슈 부각과 반영 4.60, 공약의 부산 미래 청사진 제시 4.55, 준연동형 비래대표제 공감 확대 4.49, 공약의 지역발전 구체적 대안 제시 4.48, 정책 중심 선거 진행 4.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 책임과 향후 방향
- 사표방지 및 소수정당의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 등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로 원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음. 이 같은 결과가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미래통합당 63.6%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24.5%로 나타남. 여타 의견은 모두 합해도 10%에 미달함. 이에 따라 거대 양당, 특히 먼저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음.
2.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평가
1) 전국 공약에 대한 평가
- 21대 전국 총선 공약 중 좋았던 분야 1순위는 정치권력기관 개혁 29.0%, 코로나19사태 개선 16.8%, 건강 및 공공의료 11.2%의 순으로 나타남.
- 21대 전국 총선 공약 중 미흡했던 분야 1순위는 정치권력기관 개혁 15.7%, 지역균형발전 11.1%, 기후변화 및 환경 대응 11.1%의 순으로 높았음.
2) 부산 공약에 대한 평가
- 21대 부산 총선 공약 중 좋았던 분야 1순위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1.5%, 부울경 광역교통망 15.0%,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살리기 11.2% 순으로 나타남.
- 21대 부산 총선 공약 중 미흡했던 분야 1순위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4.1%,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살리기 14.8%,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각 7.4%로 나타남.
3.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의견
1) 코로나19사태 대응주체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사태 대응주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5점 척도) 중앙정부는 3.98로 매우 높았고 그 다음 일반시민 3.75, 구․군 3.47, 부산시 3.42, 부산시교육청 3.35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평가
-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얼마나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5점 척도) 지급액규모(3.32)와 전문가․국민에 대한 여론 수렴(3.09)은 척도 평균 3.0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건보기준 대상자 선정(2.78), 소득하위 70% 지급(2.85), 재원마련 구체성(2.85), 중앙-지방 간 협의(2.94)로 척도 평균을 하회하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3)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의 중요성․성과․개선사항 평가
-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 중 중요성과 관련하여 1순위는 방역 52.3%,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1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0.1%로 높았음.
- 코로나19 대응 정책영역 중 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순위는 방역 60.6%, 정보제공 및 정책안내 16.5%, 초중고 교육 대응 6.4%로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