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총선기획] 예산을 따왔다는 새빨간 거짓말

목요일, 4월 16, 2020 - 23:42

[총선기획] 21대 국회, 지역구 예산 확보 과장∙허위 주장 답습하지 말아야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중 과장∙허위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된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과장하거나,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식이다. 예산만 따놓고 정작 집행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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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정활동, 지역구 의원과 다르지 않아

전문성과 대표성으로 상징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법안 발의, 정치자금 사용, 출석률은 어떨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 지난 4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을 한번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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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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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 하수도요금 4년 동안 3.8%p 증가에 그쳐

2018년 전체 시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 2014년 대비 3.8%p 증가했다. 군 단위는 2018년 요금현실화율(18.2%)이 2014년(19.8%)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수가 우수한 시군의 수보다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 시군들은 요금인상, 원가 절감 등의 방안 모색하여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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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30.4%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이 2018년 기준 GDP 대비 30.4%랍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평균은 40.2%이구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프랑스가 50.6%로 제일 많습니다. 정말 작은 정부이군요. 일단 이런 팩트를 인정하고 난 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구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오늘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인가구 100만 원인데요. 관련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정에 30만 엔,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최대 15,000 유로까지 지원한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상승기(2012~2016)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원래대로라도 하락할 시기인데, 엎친데 덮친 것이겠죠. 이에 대한 추이와 조세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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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OECD 평균보다 10%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양적으로는 분권 정도가 높지만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는 부족하답니다.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합니다. 남녀의 격차도 여전하구요.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 칼럼 전문 보기 이왕재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