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관광도시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채울 능력이 없어 토건 사업으로 메꾸려는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반납하라.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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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월 8일 ‘신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편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부산시는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의 신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에 대해 부산참여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는 거짓말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부산시는 지난 1월 20일 부산일보의 황령산 재생사업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황령산의 전망대 건립, 교통형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해명이 있은 지 3개월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극심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단기간에 계획하고 용역까지 발주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월 20일의 해명은 거짓이었거나 이후에 해당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2.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만들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라.

부산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역대 시장과 현 시장이 내어 놓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토건사업과 사행산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부산시민들은 부산 최고의 관광지로 감천문화마을을 꼽았고 다음이 자갈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곳 모두 토건사업으로 만들어진 곳도 아니고 사행산업이 판치는 곳도 아니다. 부산시장과 그를 보좌하는 간부들은 관광도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도대체 왜 토건으로 관광을 채우려고 하는가!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토건방식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다.

3. 되살아나는 토건세력 발호에 오거돈 시장은 부화뇌동 할 것인가!

부산은 각종 토건사업으로 인해 난개발과 막개발이 이루어져 만신창이가 된 도시다. 부산은 해양도시이며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 내 산이 있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 파괴되어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또 자연과 환경을 망치는 토건사업, 난개발을 하겠다고 야단이다. 기장과 해운대는 허남식, 서병수 전 시장이 망쳤고, 이제 황령산과 부산의 바다는 오거돈 정부가 망치려고 하고 있다. 환경과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스키돔으로 아파하는 황령산과 엘시티로 엉망이 된 해운대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원일몰제를 철저하게 대비하지도 못하며 부산시민에게 맑은 공기도 제공하지도 못하는 오거돈 정부가 다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나선다니 환경파괴 토건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은지 묻고 싶다.

4. 시민의 재산인 공공재 사용에 대해 시민의 동의 없으면 용역도 불가하다.

산과 바다는 시민 누구나 찾고 즐겨야 할 공공의 재산이다. 이는 공공재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산시, 부산시장, 민간사업자의 재산이 아니다. 부산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이런 공공재를 소통과 공감대 없이 시민과 시민사회가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공공재를 임의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대가는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5. 부산시와 부산시민은 안중에 없는 부도덕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적극 반대한다.

황령산 케이블카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 해운대 이기대 케이블카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들인가! 대원플러스는 송도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하면서 서구청과 서구민을 위한 초과수익 환원과 사회 환원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송도 해상케이블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서구민과 부산시민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 왔다. 여기에 대원플러스는 어떤 대책을 내 놓았는가! 또 IS동서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매립 된 땅을 매입해 지가 차익, 천문학적 분양가 수익을 가져간 기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 땅에 대해 3필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합지는 물론 공동주택도 들어서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IS동서가 땅을 매입한 후 합지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 공동주택도 들어설 수 있게 된 곳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39억 원을 회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IS동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감정을 신청해 120억 원으로 중재 판정을 받은 뒤,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직접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일단락 하였다. 이후 2018년 12월 남구청이 용호만 매립지에 들어선 W아파트 개발부담금 35억 원을 IS동서에 부과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한 기업이다.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는 곳에 IS동서는 거짓 서류를 꾸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파트를 지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당연히 내어야 할 개발 부담금을 거부한 기업이 다시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면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불을 보듯 뻔하며,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용호만의 W아파트로 인한 재정적, 환경적 손해를 입힌 행위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이다.

법을 어기고 부산시민과 구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기업 활동을 해 온 기업에게 시민들의 공공재산이 산과 바다를 왜 내어주어야 하는가?

6. 부산시는 더 이상 부산 시민사회를 개발의 합리화를 위한 들러리로 이용하지 마라.

부산 시민사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며 일당 독점을 해체하고 바꾸어 낸 정권이 이전보다 더 나은 행정을 하기를 간절히 바래 왔다. 그것은 민주당이고 오거돈 시장이기 때문이 아니다. 23년 동한 한 정당에서 집행부와 입법부를 독점해 발생한 문제들이 심각하였고 달라진 정권에는 다른 부산, 바뀐 행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만 교체 된다고 부산시와 행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난 2년을 통해 경험했다. 부산시가 이번 용역의 자문단 15명 중 고작 시민단체 1명을 넣어 본 용역을 정당화, 합리화 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또 비밀스럽게 이번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그 증거이다. 부산시는 더 이상 시민사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개발사업을 하고 싶으면 떳떳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논쟁하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이다.

7. 오거돈 부산시장, 토건시장임을 선언하라!

소통 없고 문화도 없는 북항오페라하우스 건립, 그린벨트 해제하며 ‘첨단산업 없는’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전 협상제를 통해 온갖 특혜를 주는 한진CY 부지개발에 이어 이제 부산의 허파인 황령산과 부산의 자랑인 바다를 토건개발로 망치려 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몇 년 동안, 심지어 십년을 반대해온 사업이며, 그것도 적폐정권이 추진해 온 사업을 부산시와 오거돈 시장이 토건세력, 토건세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둘러싸여 밀실에서 진행해 오고 있다. 만약 이 과정을 부산시장 몰랐다면 이와 관계된 모든 공무원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시민이 행복한 부산시를 만들겠다는 선언 포기하고 이제라도 토건시장임을 선언하라!

이제 부산참여연대는 오거돈 시장의 토건 사업, 토건 행정에 대해 반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토건 사업이 계속된다면 정권 퇴진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