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운‘대형마트 쇼핑에 따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상황모면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당장 해명해야 한다

지난 4월2일 지역 언론에 발표된 ‘재난대응 선도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 나선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시는 감염병을 잘 극복한 ‘재난대응 선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언급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의 한시적 유예, 공공기관 재정조기집행등과 함께, k-pop한류페스타와 아이돌가수를 초청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9-10월쯤 계획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이돌 가수를 초청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재난극복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3월말 재난생계지원금을 현금대신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로 “온라인쇼핑, 사행성소비, 대형마트 쇼핑에 따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회생방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의 유예를 언급하는 것」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당장 이러한 계획을 입안한 부서에 대해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만약 해명과 인사조치가 없다면, 상황모면을 위한 거짓말을 대구시가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재난이 온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 없는 상상력의 빈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조례를 14개 시도에서 가장 늦게 제정함으로서 지역화폐시스템이 갖춰진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일회성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늦장 행정을 보여주었다. (# 별첨 1 참조)

조례 제정 14개 시도중 9개 시도 즉 56%의 시도가 지역화폐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26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추가경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한 명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을 편성하였다.

긴급한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대폭 증액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없이 도입되어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지금부터 타 시도와 다른 특별재난지역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같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되는 정책이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구시가 재난대응 선도도시가 아닌 시민들과 새로운 대구로의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 별첨 1: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및 공포일자와 긴급생계지원금 형태 비교표 (3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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