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사태, 부산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논평

수요일, 4월 8, 2020 - 01:51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http://ngo.busan.kr

수 신	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총 2 쪽	날 짜	2020. 4. 7(화)
문서내용	[논평] 코로나19사태, 부산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논평

코로나19 사태, 부산시 민생경제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부산시는 3월 2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민생지원금을 매출액 3억 원 이하 업체 18만 6천명에게 100만원 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융 관련 보증과 이자보전액으로 2조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가장 피해가 많은 대상 중 하나인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원 결정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대책에 빠지거나 소외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3일 부산참여연대와 (사)시민정책공방은 ‘코로나19 사태, 부산시 소상공인 대책 적절한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1. 부산시의 계획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집행이 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향후 지원 방법과 대상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집행이 요구된다.

2.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2-1. 사업장과 거주지가 모두 부산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 들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2-2. 연매출 기준을 3억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의 특성상 3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다. 또 트럭 1대로 납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이번에 발표한 금융 대책은 지난 해 최저임금 인상 때 대출을 받은 사업주 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 대책의 가지 수가 너무 많고 대책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4.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이 완화는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휴직자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이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조건의 한시적 유예 또는 보험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그리고 이번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산시가 해당 정책의 수립을 위해 이해 당사자,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대책 수립 전에 했어야 할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긴급민생지원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대책에 투입 될 예산 마련을 위해 다른 분야에 투입될 예산을 보류·환수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부산시의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통한 재구조화에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각종 행사, 문화·예술, 관광·마이스 업계 등의 예산을 재구조화하려는 것은 긴급민생지원금 대책 발표의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6.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백전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는 물론 중소상공인 여론 수렴 기능 상시 도입, 그리고 동백전을 통한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면 그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7. 또 부산시가 부산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