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건, 전남 7건,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배분내역 및 감액사유>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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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자체 |
금액 |
건수 |
감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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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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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
6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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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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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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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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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8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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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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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29 |
1 |
대구북구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관리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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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
53 |
1 |
대구 수성구 학교용지부담금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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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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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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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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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3 |
|
|
동구 |
10 |
1 |
광주 동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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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39 |
1 |
광주 서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
|
|
광산구 |
27 |
1 |
광주 광산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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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
563 |
8 |
|
|
본청 |
355 |
5 |
대전 본청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등 174
대전 본청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100
대전 본청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 과다설계 및 업무소홀 등 41
대전 본청 시설공사 등 통합발주 검토 소홀 및 계약업무 부적정 등 22
대전 본청 농업자원에 대한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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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164 |
1 |
대전 동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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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
32 |
1 |
대전 중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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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
12 |
1 |
대전 서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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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
92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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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304 |
5 |
울산 본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49
울산 본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65
울산 본청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적정 45
울산 본청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30
울산 본청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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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34 |
2 |
울산 중구 청년쇼핑몰 대상건물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24
울산 중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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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
24 |
2 |
울산 남구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울산 남구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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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12 |
1 |
울산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과다 집행 등 업무추진 부적정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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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
140 |
1 |
울산 북구 신명천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평가 부적정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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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
414 |
2 |
울산 울주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400
울산 울주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
|
|
경기
|
|
582 |
5 |
|
|
본청 |
142 |
1 |
경기 본청 자율편성예산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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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
172 |
1 |
경기 과천시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 |
|
|
군포시 |
148 |
1 |
경기 군포시 방음벽설치업무부당처리 |
|
|
용인시 |
60 |
1 |
경기 용인시 동일구조물교량공사설계부적정 |
|
|
파주시 |
60 |
1 |
경기 파주시 농지보전부담금납부업무처리부적정 |
|
|
강원 |
|
0 |
0 |
|
|
충북
|
|
22 |
1 |
|
|
옥천군 |
22 |
1 |
충북 옥천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
|
|
충남
|
|
385 |
3 |
|
|
논산시 |
345 |
2 |
충남 논산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320
충남 논산시 도로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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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
40 |
1 |
충남 홍성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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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
984 |
13 |
|
|
본청 |
58 |
1 |
전북 본청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부적정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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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
212 |
3 |
전북 익산시 수도계량기(수도미터) 제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 부적정 158
전북 익산시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11
전북 익산시 물품구매계약 절차 부적정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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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
17 |
1 |
전북 정읍시 공무직 보수 예산 집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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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226 |
4 |
전북 남원시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97
전북 남원시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63
전북 남원시 자활근로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소홀 15
전북 남원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급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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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
100 |
1 |
전북 김제시 경로당 위생방역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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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
16 |
1 |
전북 완주군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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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
355 |
2 |
전북 무주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42
전북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모노레일제작∙설치및수탁업체선정등부적정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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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
2,29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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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
832 |
3 |
전남 나주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비구입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0
전남 나주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787
전남 나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35 |
|
|
무안군 |
400 |
1 |
전남 무안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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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
1,012 |
2 |
전남 완도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1,000
전남 완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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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
53 |
1 |
전남 신안군 보건의료장비 구매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 |
|
|
경북
|
|
483 |
7 |
|
|
본청 |
122 |
2 |
경북 본청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집행 부적정 37
경북 본청 위임국도 예산집행 부적정 85 |
|
|
경주시 |
37 |
1 |
경북 경주시 문화재발굴조사용역수의계약부적정 |
|
|
안동시 |
30 |
1 |
경북 안동시 안동마복합관등리모델링공사계약업무부당처리 |
|
|
영천시 |
11 |
1 |
경북 영천시 상온재생아스콘수의계약부적정 |
|
|
문경시 |
73 |
1 |
경북 문경시 공유재산 부당 교환 및 대부(건축허가) 등 관리 부적정 |
|
|
울진군 |
210 |
1 |
경북 울진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추진부적정 |
|
|
경남
|
|
210 |
4 |
|
|
사천시 |
173 |
3 |
경남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81
경남 사천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75
경남 사천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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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37 |
1 |
경남 고성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정 37 |
|
|
제주 |
|
0 |
0 |
|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