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민중생존권과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11대 과제 발표
- 강원연석회의 기자회견문 -
촛불 항쟁이 있은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마땅히 그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고 급기야 이들은 적폐언론, 극단적 수구세력들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해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듯 싶더니 사용자들의 요구라며 10년 만에 최저인상율과 산입범위개악까지 강행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계도기간 부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을 추진하였고 입법이 어려워지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돌려 버렸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을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민선3기 도지사와 교육감이 10년 가까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도민들의 현실 역시 다르지 않다.
지역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원농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선지원 후추첨 고교배정방식 도입으로 고교평준화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인력과 첨단장비 부족으로 강원공공의료는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상수도와 공공시설 같은 공공의 영역이 민간위탁 되고 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강원지역버스문제도 세금도둑인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며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이 파괴되는 가리왕산(활강스키장), 춘천 중도(레고랜드), 홍천 풍천리(양수발전소)와 전자파와 미세먼지발생으로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압송전탑, 석탄화력발전소 설치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떠나고 있다.
강원지역 민중진영 및 시민사회, 진보정당은 2015년 민중총궐기, 그리고 촛불항쟁의 도화선이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의 투쟁을 기억한다. 따라서 강원연석회의는 강원지역 민중들의 생존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의제를 선정하였고, 그 핵심의제를 2019년 11월 23일 강원민중대회를 통하여 적폐청산을 염원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지역사회에 대해 개혁을 바라는 강원 민중의 목소리로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해당 행정기관인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이 요구안을 즉각 제 정책에 반영하여 강원도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강원민중 요구안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강원민중 11대 핵심 요구안]
1. 비정규직철폐 직접고용 실시하라
2.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3. 무상교육 확대 실시하라
4. 고교평준화 해체시키는 ‘선지원 후추첨 고교배정방식’철회하라
5. 강원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라
6. 강원지역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하라
7. 강원지역 공공의료원 인력과 첨단장비 확충하라
8. 청년고용할당제 실시하라
9. 상수도 민간위탁운영 공영제 환원하라
10. 석탄화력발전소, 고압송전탑, 양수발전소 취소하라
11. 춘천 레고랜드 사업 백지화하라
2020년 2월 10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전농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교조강원지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강원도당, 민중당강원도당, 노동당강원도당, 강원녹색당)
** 요구별 주요 내용은 상단에 첨부한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