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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단독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미국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 남북관계 등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구상대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석유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전쟁을 촉발하고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고, 한국 선박과 교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