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 요구한다!

국내 배달앱 시장 선두주자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지난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0년 배달의민족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다. 배달앱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월 순 방문자만 1,100만 명, 월간 주문수가 3,600만 건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월 ~ 11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 1,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93%를 넘고 있다.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8조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등의 기업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산 속에 있는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은 회사의 순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우려도 있다.

셋째,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기업의 논리에 제한되지 말고 국민들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배달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민 인수비용이 4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 시장의 90% 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다.

2020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 라이더유니온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 요구한다’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6일(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순서

1)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2) 제윤경 책임의원

3) 우원식 국회의원

4)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