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3, 2020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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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2018. 7. 30.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http://bit.ly/2PoyXPR" rel="nofollow">http://bit.ly/2PoyXPR)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19. 3. 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실행하였으나, 그 과정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었으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 ▲삼성중공업,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효성그룹,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림산업 등 지속적인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반면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한국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을 되짚고, ▲풍부한 해외 연기금 사례를 통해 해외 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원칙 및 성과를 공유하여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제 :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