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31, 2019 - 02:46
‘환경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3점 만점에 1.48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성적은 3점 만점에 1.48점으로 같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환경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에 근거한 공공참여 부분은 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