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하고 싶으면 환경오염배출시설 금지하라!

인천시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동스마트밸리(남촌 일반산업단지)개발은 최근의 인천시 각지에서 일어나는 환경 갈등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발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진행된 전문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측은 입주업종은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공해 발생이 적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단지가 조성 시 입중업종 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당장, 남동산업단지를 고도화하여 공해발생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만 1,300개소 이상이고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정말로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가? 향후 환경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그때는 산업단지를 다시 철거하겠는가? 매번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환경민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남동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던지, 입주 기업을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자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향후 환경 민원 및 갈등 유발 시를 대비하여, 환경기금을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기관인 인천시청, 남동구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한다.

  1. 남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라.
  2. 향후, 환경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없으면 사업을 불허하라.
  3.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한 후 주민 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4. 환경영향평가의 의견 수렴이 미미하므로 재 수렴 과정을 거쳐라.

2019. 12. 26

인천환경운동연합